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배터리 구독? 테슬라 월 대여료 따져봤더니…대중화 첩첩산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추진
연내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 '기대감'
높은 구독료는 부담…수요 등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기차 배터리를 매달 빌려 쓰는 구독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전기차 구매 시 차값만 우선 내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형식이다.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기차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차 구매 비용 역시 25%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보급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후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배터리 구독서비스 뭐길래…차값 기아 75%·테슬라 25%↓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등 규제 개선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령은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각기 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리스 업계에선 배터리 가격과 성능, 구독 기간 등에 따라 전기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업체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소유권만 구매하고, 이 배터리를 차주에 대여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폐배터리는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차값의 절반에 이른다. 배터리 가격이 차값에서 빠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판매가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700만원,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전기차엔 최대 35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원하는 보조금을 평균 300만원으로 계산해 더하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가령 기아 니로EV(4530만원)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정부 700만원·지방자치단체 300만원)과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격은 1430만원까지 내려간다. 기존 가격의 1/3 수준이다. 

수입차 구매가도 내려간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값 7035만원에서 국고 보조금 315만원, 배터리 가격 2700만원이 빠지면 최종 구매가격은 대략 4000만원. 기존 차값보다 25% 저렴하다.

배터리 가격과 교체 주기로 단순 계산해본 예상 구독료는 월 20~30만원 정도다. 배터리 실가격(폐배터리가 감산을 교체주기 5년으로 나눠보면 기아 니로EV에 월 23만원, 테슬라에 월 30만원 가량의 배터리 구독료가 책정될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중화까진 과제 산적…"구독료 경쟁력·배터리 교체소 설치 등 관건"

만시지탄이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구독경제론'은 이미 오래 전 제시된 모델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범 모델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일부 전기 택시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엔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배터리 교체소도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법령 개정 작업을 두고 "전기차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배터리만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유연성도 생긴다. 그간 배터리 내구성이나 SOC(충전률)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전기차 안전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SOC 평가 기술 등이 진일보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김 교수는 "제조사들이 전기차 알고리즘 공개를 상당히 꺼리는데, 배터리 가치를 평가하려면 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배터리 구독 모델이 실제 대중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실제 출시될 리스 업계 상품이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계산한 기아 니로EV의 연간 구독료는 276만원 정도인데, 배터리 교체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5년간 리스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략 1380만원. 초기 구매 시 혜택을 본 차값 인하 가격과 맞먹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유형이 획일적이지 않고 제조사별로 제각각인데, 여신금융전문업권이 어떻게 수익성을 맞춰 경쟁력있는 상품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중국 니오가 교체형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완성차 제조사이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전기차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배터리 교체소가 지역 곳곳에 설치돼야 하는데 인프라 구축 시기 등 상용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배터리 구독 경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후속 작업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따라붙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발표를 두고 "기술적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 여신협회가 상품을 기획 중이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수준"이라며 "구독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