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전기차 보급 빨라지니 리콜도 폭증 '179%↑'…올 상반기만 10만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25

현대·기아·테슬라 리콜 대폭 늘어
올 상반기 전기차 등록 10만건 넘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리콜(결함 보상)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리콜(결함 보상) 대수는 1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9만9008대) 수준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리콜 규모는 지난해 두 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 사례도 늘어났다. 

최근 빈번한 전기차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기차 안전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안전결함 관련 리콜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누적 전기차 리콜 건수는 10만7494건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동기(3만8483대) 대비 179% 이상 늘었고, 연간치로 비교해 봐도 작년 한 해 리콜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올해는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 ▲전자식변속제어장치(SCU) ▲등화장치 ▲안전벨트 경고음 ▲성에제거장치 ▲차축 휠얼라인언트 ▲비상통신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비상통신시스템(eCall) 작동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후방카메라 영상 ▲에어백 컨트롤 유닛 관련 이상이 있는 전기차가 리콜됐다.

리콜 건수가 늘어난 데는 테슬라 리콜 영향이 컸다. 테슬라 리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00% 이상 늘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전자식변속제어장치(SCU) 문제로 5만8000여 대를 리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조사별로 보면 테슬라코리아가 4만1498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리콜했다. 모델3(2만7622대·6건), 모델Y(1만1030대·3건), 모델S(3850대·3건), 모델X(6대·1건)이 CPU 열성능 개선 문제, 후방카메라, 안전벨트 등 관련 문제로 리콜됐다. 

이어 현대자동차 3만9804대, 기아 2만2040대 순으로 리콜 대수가 많았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 4개 차종에서 전자식변속제어장치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을 확인해 리콜 조치했다. 기아도 EV6에서 같은 문제를 발견해 1만8593대를 리콜했고, 카니발 등 5개 차종은 에어백 경고등 결함 문제로 3447대 리콜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전기차 부문 1·2위에 나란히 오른 바 있다. 당시 두 차종은 충돌 안전성과 사고예방안전성 평가에서 95%가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 사례도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는 총 3805건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도 결함 신고는 대략 8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리콜센터엔 역대 최고치인 총 7785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문제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차 확충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발전 공약을 출범 당시 내걸었고, 완성차 제조사들은 앞다퉈 전동화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누적 29만8633대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안전성 고민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전기차 보급량이 늘수록 안전사고도 잦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10년 역사에 비해 보급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정부와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데는 차량 완성도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운전자 인식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국제기구 등에서 배터리 관련 열 폭주 시험, 배터리 이상 경고등 기준 등 추가 안전 기준을 2023년 말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우리나라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 기준이 국내 안전 기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안전과 관련해선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전치가 충돌시험 후 고전압배터리의 폭발, 화재 및 절연 여부(감전위험), 충돌 후 문열림 여부(승객탈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이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설치 여부도 점검해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비상제동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제작되는 신차에 대해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제동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전기차 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조사는 기술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규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