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정부의 취학연령 만5세 하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 위원장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취학연령 만5세 하향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고 장관 브리핑과 대통령 지시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는데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국회 교육위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현장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학 연령 하향 완료 시점이 29일 브리핑에서는 3개월씩 4년을, 1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1개월씩 1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발언은 해당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정책 기조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도 했다.

그는 "만5세 조기 취학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500여명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38개국 중 단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며 "장시간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5세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채 취학한다면 아이들은 이른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부모는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형과 동생이 한 학년에 다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개편 시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심각한 입시·취업 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유야교육을 원하는 동시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는 돌봄을 바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대통령과 장관 발상은 교육 정책에 대한 무지만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위원장은 "교육계 반대가 분명함에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정책을 발표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비롯된 신상 논란도 모자라 교육 정책을 졸속 추진한 박 장관은 교육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도 "박 장관은 '아직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정과제에도, 후보 공약에도 없던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급조된 것"이냐며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교육 정책을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교육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할 수 있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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