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이번 하반기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에 나선다. 또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주 외국인과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담았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09 yooksa@newspim.com |
먼저 법무부는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공정거래 사범을 포함한 경제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능력도 회복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생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 인력 확대와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고 이달 초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세범죄 합수단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심청인 만큼 북부지검(출범)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또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곳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기관마다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느 기관이든 단 한번만 신청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해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아동 출생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며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면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과 필수 백신접종 등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도 이뤄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이전할 계획이고 24개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대로면 약 5만6000명 정도의 수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도면 과밀 해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 [사진=법무부] |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역량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통한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적절하게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수처의 기능을 반부패적 기구로서 적정화하거나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이미 한동훈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라면서 "다만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 진행상황을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쟁점연구TF를 출범해 변론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9월까지 심판이 이뤄지지 않아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 [사진=법무부] |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24년 답안 작성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컴퓨터로 시험보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CBT를 병행할지 아니면 단일화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TF를 구성했다. 권 기획조정실장은 "소년범들은 성장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문제보다도 보호처분 개선이나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추진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언급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