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기시다 총리 예방…尹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8:02

당국자 "한일, 강제징용 현금화 전 조기해결 공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4분께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찾아 20여 분간 면담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사진=외교부]

외교부 당국자는 "(조기해결을 해야 하는 이유로) 피해자분들이 고령이라는 점이 가장 크겠고, 현금화를 실현할 경우 한일관계에 미칠 여러 영향을 감안해서 조기에 속도감을 갖고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조기해결 원칙에 일본 측도 공감한 만큼 양측이 외교당국 중심으로 상호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폐 요구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일본 측의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눈에 잡히는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그동안 정말 가까운 이웃임에도 양자 외교수장 간 소통이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소통이) 재개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요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고 짚어나가며 조기에 해결하자고 공감한 것을 대외적으로 밝힌 점도 의미가 있다"며 양국 외교당국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예방 결과에 대해 "박 장관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해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과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 의원연맹 회장과도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했으며, 자민당 당사에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조문한 후 일한경제협회 등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전날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과 만찬을 갖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양국 간 각급에서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박 장관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측이 단행한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의 방문이 마지막이다. 다자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면 2019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일이 마지막이다.

박 장관은 오는 20일 새벽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용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있다. 2022.07.19 [사진=외교부]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