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외건설수주 연 5백억달러 확대...자율주행차 LV4 2027년 완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 임기내 상용화
국토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외건설수주 연 500억달러(한화 약 65조9600억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을 각각 2027년과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8월 중 나올 로드맵을 토대로 로봇과 드론이 물류 배송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거 만들어진 '위원회'를 재조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보고된 2022년 핵심추진 업무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동력 확충방안이 담겼다.

◆'K-스마트인프라' 통한 해외건설 도약

윤 정부 임기 내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8월 중 발표된다.

국내 해외건설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있었던 지난 2010년 716억달러(한화 약 94조3500억원)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461억달러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306억달러로 정점대비 40%선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행 시공 위주 수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수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역으론 고유가의 중동과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철도, 공항, 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에 촛점을 맞춘다. 이들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고위급 외교 지원과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을 강화하며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과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18 donglee@newspim.com

◆ 성장거점에 GTX 설치-지방도심 고밀복합개발 추진...완전자율차 2027년 상용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심거점 개발이 추진된다. 도심거점개발은 지방 도심을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3가지 도시혁신 방안은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이전 추진 그리고 기존 혁신 거점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권역 내 GTX급 광역철도망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며 지방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아울러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공항과 같은 지방거점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동(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 8월 중 발표된다. 우선 완전자율차 레벨(LV)4는 2027년 그리고 도심항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차를 뜻하는 레벨(LV)3은 연내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하고 R&D·제도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도심항공교통수단인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택배 수송수단으로는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다. 이를 위해 도심 물류시설을 주거지 인근과 철도 유휴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하고 정밀 위치정보와 부동산 실거래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60개 '위원회' 절반 혁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기 집중됐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과 부정·부당행태 근절과 같은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아래 추진된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며 이달 발족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의 조사결과는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해 이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일상화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부품산업, 첨단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연말까지 집중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거 조직됐던 '위원회'를 혁파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속된 위원회 60개 가운데 절반 이상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총리소속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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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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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