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 해외수입 쉬워진다…관세청, 관세 규제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30

15일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 발표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R&D센터 물품 반출입도 상시 허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 0%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공장 옆에 있는 연구개발(R&D) 센터는 보세공장이 아니어서 성능 검사를 위해 반도체 제품을 반입할 때마다 매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이 같은 불편 사항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바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반도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DX부문 사장과 김홍경 DS부문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관련 협력사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 보세공장 반입 물품 제한 대폭 완화

윤 청장이 이날 발표한 반도체 관세분야 지원 방안은 보세공장 제도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 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보세공장 규제혁신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우선 보세공장의 반입 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보세공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일부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를 국내외로 판매한 경우 하자보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에 다시 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 제한 물품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일반 보세공장의 경우에도 성능 개선 작업이나 해외생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반입 대상 규제가 완화된다.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반품돼 원인을 긴급하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휴일기간 동안에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현행 제도는 보세공장 원재료 외에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완제품이나 불량 분석이 필요한 반품 제품 등은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관이 쉬는 날에는 수리가 당연히 어려워지고, 업체들의 대응도 늦어지게 되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제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도착 전 사용신고의 자동수리가 허용된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즉시 물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자동수리 대상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에 의해 검새 대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심사가 필요하다.

◆ R&D 센터 물품 반입 상시 허용…해외통관 애로 해소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센터로의 과세 보류 물품 반출입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원래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구개발(R&D) 센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수입신고와 심사, 수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만약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입통관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 없이 연구개발(R&D) 센터로 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세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간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진다.

보세 운송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창고 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장외작업장 생산품의 경우에도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직접 운송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세운송 간소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07.15 soy22@newspim.com

국내 기업들의 해외 통관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해외 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지원한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 관세율 0% 적용

또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의 신속통관과 물류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시행한다. 현재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도착 즉시 물품 반출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통관,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혜택을 확대한다. 중량이 커서 분할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는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다만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는 경우에는 각 부품별로 HS 분류해 수입신고와 관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2개국 이상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에 관세율 0%를 오는 8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의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도 고도화할 방침이다.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전담 수사팀도 설치해 단속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2.05.16 jsh@newspim.com

soy22@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