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 통제안 발표 D-2, 삼보일배에 병원 이송까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33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 반발 확산
빗속에서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문제 알릴 것"
민관기, 단식 9일째 건강 이상으로 병원 이송
경찰국 신설 발표 대비해 대응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경찰 노조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들은 비를 뚫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최현일 종로경찰서 직협 회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위에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제발 직협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남영희 서울 서초경찰서 직협 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경찰 의견을 반영한 후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느냐"며 "소통을 논하신다면 직협 회장단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된다.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종안 발표되는 15일 갈등 고조될 듯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 제복 위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조계사 일주문부터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00m를 왕복했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익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차례로 참여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며 "대응 방식에 대해 직협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단식 9일째인 이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휘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7일과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선 윤 후보자와의 면담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직협은 경찰 통제안이 발표되는 오는 15일 이후에는 해당 안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발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조직화되자 지휘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행안부 실무협의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