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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첫 해외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中 반발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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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프 정상 만나 네트워크, 가치연대 기반
국제사회에 대북 달라진 기조 천명, 지지 연대
서방 치중한 나토정상회의에 中반발, 경제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3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총 14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수장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각 공조를 강조한 일본과도 쉽지 않은 간극이 보였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3각 공조 복원 성과
  세일즈 외교 총력, "가치 연대·신흥 안보 협력·글로벌 네트워크 충족"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적 토대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나토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비핵화에 맞선 3각 공조도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폴란드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처음에 도모하려고 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中, 한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반발…관영지 "대가 치를 것"
   일본 재무장화도 부담, 기시다 총리 재무장 등 언급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나토는 지난 29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또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이 매체는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은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경제적 제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3각 공조를 분명히 한 한미일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정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과와 한계를 모두 확인한 셈이어서 향후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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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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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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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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