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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편의점·프랜차이즈 "일자리 더 줄어들 것"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7:58

9620원 최저임금 '수용 불가'
최저임금 지불 사업주 93.3%는 소상공인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주휴 수당은 폐지해야"
프랜차이즈 "실질 시급 만원 넘어도 근로자 없어...자동화 기기 도입 확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와 같은 서비스직 고용 인원이 다수인 업종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줄폐업과 키오스크(무인 판매기)설치 확대와 같은 자동화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권순종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6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린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두고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93.3%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와 같은 개별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5%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늘어난 수치다.

매출도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88.3%가 매출 하락을 경험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1%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 회장은 "이번 결정은 '밑바닥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결정으로 원자재와 전기료 상승에 더해 코로나19로 얻은 부채가 더 커지며 일종의 '사 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특히 인건비가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매장 운영과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장 운영 중단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른 일자리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CU 바이셀프 100호점. [사진=BGF리테일]

편의점 업계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 수당 폐지를 필수 사안으로 꼽았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가맹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45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만치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홍성길 협의회 회장은 "물가 상승분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인 편의점 업종의 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논의돼야한다"며 "이미 주휴 수당과 4대 보험까지 합치면 시급으로 1만4000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데, 산간 지역 매출은 수도권보다 낮아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도시락과 같은 폐기 항목을 10여 개에서 40종으로 늘리고 상한 금액도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금적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질 임금이 이보다 더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지금도 시간당 1만3000원 이상을 지급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동화 기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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