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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인·허가 신속처리 등 패키지 지원…첨단산업 투자 촉진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0:22

국가첨단전략기술 R&D, 예산 우선 반영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타 신속처리·면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면제 등 특례가 마련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fedor01@newspim.com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신속처리, 예타면제 등 예타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력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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