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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환율·금리에 전기료·최저임금까지…재계, 5중고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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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kWh당 5원 올라…산업계 부담 1조5000억 늘어
노동계 최저임금 18.9% 인상 요구…일자리 34만 개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기업의 경영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치솟으며 이른바 3고(高) 부담이 가중되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선 전기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기업들로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7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지만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를 감안,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폭인 5원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한전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가중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 100만kWh)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kWh당 전기요금이 5원 늘게 되면 국내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약 1조5000억 원 추가된다. 그만큼 기업들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모습. [사진=삼성전자]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열처리 분야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올해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적자를 줄이려면 그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전의 누적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18.9%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고수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890원이 된다.

이와 관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비상상황이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더해 세계 경기침체 우려까지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우리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까지 올릴 경우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업 체감경기가 가파른 물가와 환율 상승세로 인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96)보다 17포인트 감소한 79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 측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13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내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부진을 체감하고 있었다. 올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예상치에 미달할 것으로 답한 기업이 54.9%,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본 기업은 3.8%였다.

상반기 실적이 올해 초 계획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기업들 열 곳 중 여섯 곳(62.6%)이 올 하반기 가장 우려하는 대내외 리스크로 '물가·환율 변동성 지속'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 위축'(52.3%), '공급망 병목 지속'(30.6%), '자금 조달 여건 악화'(20.9%),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19.8%) 등의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자재가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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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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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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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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