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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에…경영계 "터무니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7:33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1

"최임위 공익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 미상정 유감"
"업종별 구분적용 위한 연구 필요성 인정은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 상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내년 심의요청일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사진=경총]

다만 "공익위원 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노동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8.9% 인상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한데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임위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의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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