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도체 학과 정원, 수도권·지방 양극화 앞당긴다"…대학 총장 66%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7:10

[尹 정부 교육, 대학 총장이 답하다]②반도체학과발 수도권·비수도권 찬반 엇갈려
수도권 대학 총장 85% 찬성, 비수도권 대학 총장 92% 반대
국공립 대학 총장 82%도 반대 입장
"학생수 적은 지방대, 모집 자체가 어려워" 지적도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비수도권 대학 총장 90% 이상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원 조정'과 관련한 대학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맞춰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반대' 비율이 65.9%였다.

/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우선 윤석열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지방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등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대학 시대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모순'이라는 것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다. 정원 확대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총장 간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우선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찬성률은 수도권이 85.7%(24명)이었던 반면 반대율은 비수도권이 92.8%(52명)로 집계됐다. 국공립의 대학 총장의 82.3%(14명)와 사립대 총장의 61.9%(39명)도 '반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 반대율이 높았던 경향도 나타냈다.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형 대학 총장의 56%(14명), 입학정원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중형 대학 총장의 67.5%(27명),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형 대학 총장의 76.1%(16명)이 각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학과의 특성상 설비투자와 수도권 집중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현실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가 사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구조의 문제가 특정 학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 대학 총장의 찬반 여부. 왼쪽 수도권 대학, 오늘쪽 비수도권/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올해 3월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전북 원광대의 박맹수 총장은 "지역 대학은 반도체가 아니라 정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첨단 분야는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데,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투입 등 여력이 없으니 학과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를 운영하며 매년 30~40명을 뽑아왔던 원광대는 지난해에만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4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만 해당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학의 전체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79%, 올해 88%를 기록하며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한편 수도권 상황은 반도체 학과 운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사립대의 한 총장은 "내년부터 입학정원 40명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교수진 확보, 기자재 확보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며 "산업계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