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반도체 학과 정원, 수도권·지방 양극화 앞당긴다"…대학 총장 66%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정부 교육, 대학 총장이 답하다]②반도체학과발 수도권·비수도권 찬반 엇갈려
수도권 대학 총장 85% 찬성, 비수도권 대학 총장 92% 반대
국공립 대학 총장 82%도 반대 입장
"학생수 적은 지방대, 모집 자체가 어려워" 지적도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비수도권 대학 총장 90% 이상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원 조정'과 관련한 대학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맞춰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반대' 비율이 65.9%였다.

/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우선 윤석열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지방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등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대학 시대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모순'이라는 것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다. 정원 확대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총장 간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우선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찬성률은 수도권이 85.7%(24명)이었던 반면 반대율은 비수도권이 92.8%(52명)로 집계됐다. 국공립의 대학 총장의 82.3%(14명)와 사립대 총장의 61.9%(39명)도 '반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 반대율이 높았던 경향도 나타냈다.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형 대학 총장의 56%(14명), 입학정원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중형 대학 총장의 67.5%(27명),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형 대학 총장의 76.1%(16명)이 각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학과의 특성상 설비투자와 수도권 집중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현실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가 사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구조의 문제가 특정 학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 대학 총장의 찬반 여부. 왼쪽 수도권 대학, 오늘쪽 비수도권/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올해 3월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전북 원광대의 박맹수 총장은 "지역 대학은 반도체가 아니라 정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첨단 분야는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데,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투입 등 여력이 없으니 학과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를 운영하며 매년 30~40명을 뽑아왔던 원광대는 지난해에만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4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만 해당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학의 전체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79%, 올해 88%를 기록하며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한편 수도권 상황은 반도체 학과 운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사립대의 한 총장은 "내년부터 입학정원 40명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교수진 확보, 기자재 확보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며 "산업계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