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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반도체 R&D 예타 500억→1000억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R&D 초점
기술사업화·국제표준화 혁신실현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 규모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5G·6G·미래차 등 표준화 선점이 절실한 분야의 특허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및 R&D 추진에 힘을 보탠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오는 11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 ▲대학·출연연·기업간 상호 융합·협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외교·안보 차원에서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략기술 로드맵도 마련해 추진한다. 연구개발 관리체계 마련, 핵심인력 양성, 국내외 기술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규모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5 biggerthanseoul@newspim.com

R&D와 관련 신속한 문제해결·기술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한다.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디지털전환 등 메가프로젝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도 허용한다.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R&D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해 적용할 뿐더러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첨단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양자·감염병 등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한미간 달탐사 및 착륙 공동연구, 양자정보 과학,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등이다.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실현도 추진한다.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신성장 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이는 지난 4월 수립한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도 담겨 있다.

유망 연구성과에 대해 미간 투자기관이 시장성을 평가하고 스케일업 투자펀드·기업형 벤처캐피탈(CVC)와 연계해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사업화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부터 기술 스케일업, 기술혁신 제품판로 지원까지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실제 이를 들여다보면 발굴 시점에서 연구성과 발굴 및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실용화 R&D 차원에서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투자는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반영하며 판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표준화 선점이 중요한 5G·6G·미래차 등 분야에 대해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고 주요 R&D 성과물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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