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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풀린다…신산업 인력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첨단산업, 수요-공급 협력모델 발굴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총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기업인 A사는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으로 1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유출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용을 실시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와 같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반도체 업계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꼽고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6월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인력양성책이 담긴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요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에 나선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과 원전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을 확산·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AI 등 유망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비 선도경제 첨단 전략산업 육성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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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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