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핵' 언급 없었지만 전술핵 전방배치 띄운 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1:45

이례적 사흘 일정 노동당 군사위원회 개최
'전쟁억제력' 표현으로 대남 핵 위협 부각
8월 한미 합훈 때 새 작전계획 드러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사흘간의 회의 보도문에 '핵'이란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군사 작전 지도까지 드러내 보이며 전술 핵 전방 배치 가능성을 띄운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하다. 소형 전술 핵을 거머쥔 채 대남 군사위협을 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의 판도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행보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 당 본부청사에서 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16차례의 당 군사위가 모두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였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장 리태섭이 21~23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한 대형 작전지도에는 북한 원산과 남한의 경북 포항 일대까지 이르는 남북의 전력배치와 타격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2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회의에서는 ▲전선부대의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 비준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선 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지난 4월 북한의 신형전술 유도무기 발사 때와 견주어보면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한은 함흥 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튿날인 4월 17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 핵 운용 효과성과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당군사위에서 논의된 사안의 핵심이 바로 전방 포병부대의 전술 핵 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북한도 24일 보도에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데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전술 핵 운용이 다뤄졌음을 시인했다. 통상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쓰는 건 핵 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지난 1월 실시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추가 핵 실험 시 따를 미국의 군사압박이나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남 핵 위협에 집중하는 행보를 택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번 당 군사위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결정한 사안인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전방 부대의 방사포 및 장사정포 시험 사격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작전부대의 전진 배치 재배치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맞대응 형태의 도발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부대 작계수정 등 움직임에 대해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도 2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이 현실화 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차원의 핵 위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 탄두 개발과 이를 투발할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을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전통적인 북핵 위협이 이제 장사정포 등을 통한 소형 전술핵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