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 우주안보 관장 기구,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11

공군발전협회, 15일 '누리호' 발사 앞두고
'우주경쟁시대 생존전략' 10회 안보학술회의
오혜 KIDA 선임연구원 "전문인력‧우주정책 관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5일 "국가 우주안보를 위해 우주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하고 우주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이날 공군발전협회가 서울 공군호텔에서 연 '우주 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의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방 우주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항공 우주기술 혁신이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가 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로 연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김은기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발전협회가 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로 연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김은기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군]

이성복(준장)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은 "정부는 항공우주 관련 법제 보완과 역량 강화, 군은 소요 창출과 신기술 시험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학계와 연구기관은 핵심기술 연구와 통합, 기업은 전략적 투자와 생산력 확보에 집중해 민·관·군·산·학·연이 서로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주도 항공우주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계획인 에어포스 퀀텀 5.0을 근간으로 공군 4대 핵심능력 구축계획인 'Air 4s of Air Force'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총장은 "최근에는 미국 우주군과도 긴밀히 우주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 훈련 때에는 작전사령부 한미우주통합팀을 통해 공동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등 연합우주작전 수행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15일 공군발전협회가 연 안보학술회의에서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과 추진 방향'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발전협회는 2013년부터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정책 발전을 위해 해마다 안보학술회의를 열어왔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와 한국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 등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앞둔 점을 고려해 우주안보와 우주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올해 안보학술회의에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이한호 성우회장,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 현 정 총장과 역대 총장, 예비역, 언론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 개회사, 민 의원 축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축사, 정 총장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전문가 토론 사회를 맡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