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공사 중단 둔촌주공에 중재안 제시…갈등 봉합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19:22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19:22

부동산원의 공사비 재검증 거쳐 계약 변경 제안
마감재 고급화·분양 지연 손실 등 양측 요구 조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이번 사태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최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2022.05.18 pangbin@newspim.com

중재안은 이번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신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미계약 부분을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고 도급제 변경 요구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계약부분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조합에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변경을 수용할 것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적정범위 결정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양측과 추가 조율한 뒤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시, 국토교통부, 강동구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