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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수일 내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중·러 거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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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수일 안에 새로운 대(對)북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에 추진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제안했다.

해당 미국 관리는 새로운 제재안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진전 능력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며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재안 초안을 입수한 로이터는 기존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금지 발사 무기로 추가됐다고 알렸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 시스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재 중 하나는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조치다. 원유 수입 허용 물량을 연 100만~300만배럴 줄이고, 정제유는 12만5000~37만5000배럴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담배 금수 제재가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대북 제재안이 통과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도 필수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최종 제재안을 보기 전까지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의 어떠한 행위도 북한과 외교적 관여에 있어 "매우 좋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도 새로운 제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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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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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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