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 논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 예고…한덕수 "정기적·사전적 협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0:23

임명동의안 통과 나흘 만에 국회서 만남
윤호중 "협치는 말 뿐 아니라 행동 따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주장해 주목된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만나 "이제까지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지만 대개 한두 번하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정 동반자가 되려면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 조율이 아니라 실무적,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다시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암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윤 비대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과거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생산적으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상대를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총리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께서 책임 총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민심과 국회 의견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고언이라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만큼, 전날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말씀하신 하나하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제까지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지만 대개 한두 번하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정 동반자가 되려면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조율이 아니라 실무적,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다시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암시했다.

이어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다"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