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서 격리돼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2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20:20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도 요청
피해자 측 변호인 "법정 최고형만이 위로가 될 것"
이석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을 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도구로만 봤을 뿐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면서 "출소를 한다면 더 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를 찾아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도 사형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20대가 강력흉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며 "설사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석방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엄마의 피를 지혈하는 아이를 찌르는 자라면 피해자 가족은 그런 자를 감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겐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반면 이석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원한 것"이라며 "며 "범행 역시 검거에 대한 두려움,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애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느꼈을 좌절감과 배신감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벌금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청년인 것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앉은 이석준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것이 없다"며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석준의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A씨의 유가족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석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강간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감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7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A씨의 집을 칩입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흥신소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강간상해 혐의 역시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