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기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21

민주, 종부세 기준 6→11억 상향
"저가주택 보유자는 경제적 약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17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세부담 형평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을 많이 갖게 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03.2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송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원이면 실제 서울에선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다주택 보유를 금지한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갭투자 우려에 대해선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로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데 대한 동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봤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생긴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냐, 양도세를 강화해야 하냐 부분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과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지로 공격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 점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