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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특별경제조치'에 한국기업은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9:24

독일·미국 등 에너지 기업 31개사 제재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 우려 등 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날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發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의 대(對)러시아 의존도가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재고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할당관세(5.5%→0%)를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고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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