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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다시 고조?...美, 中 반도체 업계 제재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12

화훙반도체·YMTC 등 제재 대상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또 한 번 난관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10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테크기업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화훙반도체(華虹半導體·01347.HK)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長鑫存儲·CXMT), 양쯔메모리(長江存儲·YMTC) 등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방안 초안이 향후 수 개월 내 완성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화훙반도체는 중국 파운드리 업계 2위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 제품이다. CXMT는 중국 최초의 D램 양산 및 판매 업체이며, YMTC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축인 칭화유니 반도체의 자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세 기업 모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YMTC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10일 화훙반도체 주가는 1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처둥시(車東西)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설비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둥시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SMIC에 적용했던 제재 조치를 타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반도체 설비 업체들 역시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만경제연구소(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아리사 리우(Arisa Liu) 반도체 전문 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설비 수출 금지 조치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 처둥시(車東西) 갈무리]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상무부의 이번 제재 강화 조치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생산설비를 둔 해외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처둥시는 이와 관련 "한국의 SK하이닉스와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며 "해외 기업 공장이지만 중국 기업 공장과 같은 (미국 기업의) 수출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이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주요 핵심 기술은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첨단 무기와 사이버 안보 등에 중요한 반도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을 '반도체 굴기'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4년 17.4%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다. 상무부는 2019년 화웨이와 계열사 70여 개 기업이 포함된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거래제한기업명단(Entity List, 이하 '명단')'을 발표했고, 2020년 12월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역시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의 '명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은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주요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때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과의 직접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미국은 심지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ASML이 생산하는 반도체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4월 집적회로(IC) 수입량은 1860억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100억 개 대비 11.4%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와 장쑤(江蘇) 쿤산(昆山) 등 중국 첨단 제조업 기지가 봉쇄되면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가전제품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 반도체 수요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자립'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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