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청문회 일정도 못잡아
길어지는 청문 정국에 업무 피로도↑
CPTPP 가입 신청 보고 계획 무산
현 정부 임기내 신청 사실상 불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다음달 2일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이어오던 산업부는 속이 타는 모습이다. 청문회 준비가 길어질 수록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상임위 개최에 맞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국회 보고를 같이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 검수완박에 막힌 후보자 청문회…늘어지는 청문 정국에 업무 피로도↑
25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회가 불발됐다. 이날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산중위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일정 등을 합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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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
당초 산중위 양당 간사는 4월초 상임위 일정을 협상하기 시작해 4월내 '산업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법안 심사와 제정법 공청회, 5월 초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일정'에 사실상 합의하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날 산중위 개회는 없던 일이 됐다.
여야 갈등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산업부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지 않는 이상 크건 작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던 인력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2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따른 피로도가 없을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 일정이 정해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CPTPP 가입 신청 보고 계획도 무산…현 정부 임기내 신청 '빨간불'
아울러 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상임위 개최에 맞춰 CPTPP 가입 신청 국회 보고를 같이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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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2022.04.21 fedor01@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현 정부 임기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최종 관문은 국회 상임위 보고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산중위에서 CPTPP 가입 계획 보고를 마치고 최종 가입 신청을 추진하려했지만 실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내 가입 신청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신청까지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같이 상정이 돼 보고까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최종 불발됐다"며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다음주 안에는 국회 보고를 마쳐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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