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반려동물 원정장례] ③ 장묘정책 손 놓은 서울시…"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3: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26

장묘시설, 민간에선 어려워 공설 필요
시민 투표·조례 개설에도 서울시 '침묵'
전문가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나서야"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업계에서는 민간업체가 서울에 장묘시설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25일 "서울에 장묘시설을 지으려고 시도한 업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라고 일축했다.

대신 업계는 서울에서 근교 장례식장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울 내에 상담소만 따로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공공 장묘시설 '의견만' 받은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장묘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에 전국의 약 20%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살고 있어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 서울 ON시민결정 관련 포스터. [자료=서울시]

과거 서울시는 공공 장묘시설에 긍정적이었다. 2017년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의 필요성'을 포함한 5개 정책의제에 시민 투표가 실시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된 투표에 1만3912명이 참여한 결과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이 54.3%로 우세했고 반대는 23.6%, 잘 모르겠다 22.1%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가 개정된 것에 발맞춰 동물보호 조례 제27조를 신설했다. 조례에 따면 서울시장은 ▲공공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 및 소속기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시민에 이용료·관리비를 정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후 공공 장묘시설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대신 민간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등 소극적인 정책기조를 보였다.

시는 지난 3월 한국동물장례협회·21그램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아지를 기준으로 적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나오는 장례비용 중 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극히 일부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작년에는 '서울형 동물장묘정책' 수립을 위해 TF팀을 만들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열어 장묘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일정대로라면 올해 1월 TF팀의 성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

이에 대해 박연웅 서울시 동물정책팀장은 "시는 공공 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말하며 TF팀 운영 결과 및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 전문가 "장례문화 조성에 적극성 보여야"

공공 장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이다. 동물 개체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장묘시설은 인허가가 어렵고 수도 적다. 이에 일부 민간 업체가 담합해 비용이 비싸져 장례를 포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불법 매장 인구가 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강성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2.04.25 youngar@newspim.com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시설을 짓는 것에서 나아가 ▲인식 개선 ▲반려인구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장례 정보 제공 ▲불법 업체 단속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지금은 화장장, 소각장 등 모든 것들이 자연 친화적이다. 환경 문제 없이 도심 속에서 운영되는 일본 사례를 서울시가 견학하고 홍보·도입한다면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조 개통령으로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한 반려동물 전문가다.

이어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올바르게 떠나보내는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나. 상실에 대한 상담, 장례식장 확대, 인식 계몽 등 이런 캠페인을 통한 장례문화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묘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시설의 증빙을 받아 구청에 직접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성일 장례지도사는 "동물등록이 안 된 경우도 문제지만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차원에서 변경 신청을 장례식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 제출이라도 가능하게 한다면 정확한 개체 파악이 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