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반려동물 원정장례] ③ 장묘정책 손 놓은 서울시…"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묘시설, 민간에선 어려워 공설 필요
시민 투표·조례 개설에도 서울시 '침묵'
전문가 "서울시가 다방면으로 나서야"

[편집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동물 장묘 문화는 소외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를 피해 장례식장을 찾더라도 서울에는 한 곳도 없어 다른 도시로 이동해 원정 장례를 치르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장묘시설을 짓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물장묘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업계에서는 민간업체가 서울에 장묘시설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25일 "서울에 장묘시설을 지으려고 시도한 업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라고 일축했다.

대신 업계는 서울에서 근교 장례식장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울 내에 상담소만 따로 운영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공공 장묘시설 '의견만' 받은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장묘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에 전국의 약 20%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살고 있어 증가하는 장례 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 서울 ON시민결정 관련 포스터. [자료=서울시]

과거 서울시는 공공 장묘시설에 긍정적이었다. 2017년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의 필요성'을 포함한 5개 정책의제에 시민 투표가 실시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된 투표에 1만3912명이 참여한 결과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이 54.3%로 우세했고 반대는 23.6%, 잘 모르겠다 22.1%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가 개정된 것에 발맞춰 동물보호 조례 제27조를 신설했다. 조례에 따면 서울시장은 ▲공공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 및 소속기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시민에 이용료·관리비를 정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후 공공 장묘시설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대신 민간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등 소극적인 정책기조를 보였다.

시는 지난 3월 한국동물장례협회·21그램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에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아지를 기준으로 적게는 25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나오는 장례비용 중 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극히 일부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작년에는 '서울형 동물장묘정책' 수립을 위해 TF팀을 만들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열어 장묘문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일정대로라면 올해 1월 TF팀의 성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

이에 대해 박연웅 서울시 동물정책팀장은 "시는 공공 장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말하며 TF팀 운영 결과 및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 전문가 "장례문화 조성에 적극성 보여야"

공공 장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이다. 동물 개체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장묘시설은 인허가가 어렵고 수도 적다. 이에 일부 민간 업체가 담합해 비용이 비싸져 장례를 포기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불법 매장 인구가 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강성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2.04.25 youngar@newspim.com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시설을 짓는 것에서 나아가 ▲인식 개선 ▲반려인구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장례 정보 제공 ▲불법 업체 단속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지금은 화장장, 소각장 등 모든 것들이 자연 친화적이다. 환경 문제 없이 도심 속에서 운영되는 일본 사례를 서울시가 견학하고 홍보·도입한다면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조 개통령으로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한 반려동물 전문가다.

이어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올바르게 떠나보내는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지 않나. 상실에 대한 상담, 장례식장 확대, 인식 계몽 등 이런 캠페인을 통한 장례문화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묘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시설의 증빙을 받아 구청에 직접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성일 장례지도사는 "동물등록이 안 된 경우도 문제지만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차원에서 변경 신청을 장례식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 제출이라도 가능하게 한다면 정확한 개체 파악이 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