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재산권만 침해하고 집값은 못잡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0:49

급등한 집값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서 한발 물러선 윤석열‧원희룡
허가구역에 따른 기대감에 압구정‧여의도 한 달 새 4억원 '껑충'
"세금 부담 늘고 개발 계획은 진척 없어 주민들 피해 가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들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연이어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부동산 값 상승을 우려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급격한 시장 변동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 6월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이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5 ymh7536@newspim.com

◆ 2년 연속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이어 올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올 정도였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뚫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매맷값은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6층) 매물이 지난 15일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면적 12층 매물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목동의 경우 실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 "수억원 올랐지만..."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

규제 완화에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 외 여의도, 목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49㎡(4층)는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5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전 거래 대비 3억8000만원 올랐다. 이달 5일에도 화랑아파트 전용면적 104㎡(7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2억4000만원 상승한 2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면적 107㎡(14층)도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원 높은 21억5000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성수동 한신한강 전용면적 85㎡도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 3억4000만원 오른 23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67)씨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만 오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묶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 받은 피해임에도 죄인이나 투기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5년째 거주하는 양모(49)씨는 "세금 부담을 늘어나고 있는데 몇 년째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거주요건 때문에 매도 자체가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가격을 압박했다가 구역 지정이 풀리는 시점에 급격히 오를 수 있다"며 "구역 지정이 오히려 이곳이 오르는 곳이라는 시그널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거래 동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도 "부촌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제약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왔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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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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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