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모사한 무료 게임을 유료게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료 모바일 게임을 플랫폼 변경으로 유료게임으로 바꾼 뒤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부터 1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B를 모니터, 지폐 투입기, 타이머, PC기판이 설치된 아케이드 기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해 기기 60대를 설치했다.
게임장을 찾은 손님에게 5분에 1만원으로 가격을 정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했다. 무료게임물을 유료게임물로 변경해 제공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해 사행성이 조장된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PC방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영업에 제공된 태블릿 PC가 몰수됐고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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