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정부와 소통, 독립성 저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18

21일 취임식 개최…임기 4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이창용 총재는 정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문성, 외부와의 소통, 국제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도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소통한다고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 시장, 민간기관과 건설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조화와 협력 속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 총재에게 한은 총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총재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을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세계화의 후퇴 흐름, 신기술 확보 경쟁,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봤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우리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와 정부 부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은행으로서 부채 문제 연착륙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 내부의 복지나 임금 개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보람 못지않게 인사·조직 운영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나 제도 등 여러 제약들로 인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둘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