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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중 골프장 3분류 개편과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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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골프계가 시끌시끌하다. 올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 2원체계인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에서 비회원제를 추가해 3개 분류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까지 주어왔던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는 세금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대중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그린피 인상 등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주중 요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2년간 대중골프장은 29%의 그린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문화부 차장

대중제골프장은 재산세가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는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206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대중골프장 협회(회원사 112개사)는 속속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중골프장 업계가 정부로 받는 지원금은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4월8일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법률안'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골프장 개편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대중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대중골프장협회측은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이례적 현상이다.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는 사업체에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기론이 감돌았다. '강력한 반대'를 주문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을 3분류시키기 위한 기구인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긴장감을 놓치 않았다. 5월엔 골프장 회장단 회의가 필요함도 역설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골프계 한 인사는 '말이 안되는 논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동안 대중화 정책에 따라 배를 불인 이는 골프장 업계뿐이다. 그동안 골프장 수만 늘었지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00년대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 1인당 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됐고, 201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은 325곳이나 불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그린피인상률은 30%에 육박하는 29%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또한 49%에 달한다. 하지만 골프장들은 그린피·카트피·캐디피를 계속 올리고 있다.

"확산되던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다. 해외에서 동남아 골프를 저렴하게 즐기는 골퍼들의 증가가 걱정된다." 대중골프장 회의에 참가한 어느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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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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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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