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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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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면담서 '국민을 위한 개혁' 강조
北,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얼굴 여성 포착
민주당, 검수완박법 법사위 1소위에 상정…통과 수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에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는데요.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노컷뉴스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문재인 정부' 5년 다큐멘터리 공개…오늘부터 총 4부작/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획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독]北 ICBM 쏘기 전, 중·러 KADIZ 무단진입…軍은 감췄다/중앙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중국ㆍ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해 왔다.

중앙보고대회 등 수차례 등장… 김정은 밀착수행 '새 여성' 정체는/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다.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한국 'CPTPP 가입' 가속… 8년만에 추진계획 의결-이달 공식 신청/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상정…본격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 역풍 부담 안고 속전속결 입법 착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중앙일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 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한국일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5·18 발언 사죄로 김진태 구사일생… 국힘 "강원지사 경선"/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며 "저희는 (사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크게 후회된다"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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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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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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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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