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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北 하는 것에 따라 상응한 억제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8:19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9:27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
대북정책 '맞춤형 억제' 발언 주목
"상황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남측의 정권 교체기와 4·15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전술핵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각종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62·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1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군사위협과 한·미 군사동맹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다소 강경한 정책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인 이 후보자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상응 억제 대책' '맞춤형 억제 대책'을 언급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실기동 야외훈련이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관련해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 강화는) 그런 차원에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 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상응해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일(미 전략자산 전개 구체적 논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후보자는 지금의 안보정세와 관련해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과제로 '군심(軍心)'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전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장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보직이나 진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들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간부들도 오직 일만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인수위원인 관계로 당분간 인수위 사무실과 후보자 사무실을 오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균혜 기획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총괄반과 정책반, 인사법무반, 공보반 등 각 부서 실무진 위주로 꾸려졌다.

대장 출신을 제치고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해군 중장 출신) 전 국방부 장관 임명 후 18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와 합참 정책부서에서 한·미 군사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정책형 장관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작전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교육·훈련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보이지 않은 사기·군기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도 핵심 현안 중에 하나다.

이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육군 7군단장 중장으로 진급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현 인수위원)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내정자 프로필 ▲경북 영천(62) ▲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육군 7군단장(중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육군 2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1군사령부 관리참모처장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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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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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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