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어 법무부도 '尹공약' 찬성…입지 좁아진 박범계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3:48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감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기 말 입지가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인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와 달리 법무부 실무진들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文 정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朴…尹 총장 시절부터 대립각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며 지난해 1월 제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 기조는 단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한때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며 친근한 관계로 알려졌지만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립한 것은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원전 수사를 놓고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웠고, 윤 당선인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친 일화는 유명하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당선인과의 사적 친분에 선을 그었다. 전임 장관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과 수사지휘권 및 검찰 인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다 물러난 뒤였다.

이후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및 합동감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해체 등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권 복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면서 다시 두면 위로 올라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인수위 업무보고 둘러싸고 갈등 재점화…임기 말 수세 몰린듯

예상대로 법무부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의견을 사전 취합해 함께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의견차가 예상되자 인수위는 일정을 따로 잡으며 법무부와 신경전을 이어갔다.

급기야 법무부 일정은 업무보고 당일 전격 취소됐다. 7일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택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한 박 장관이 23일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인수위 반응에 법무부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말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인수위 측 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윤 당선인의 검찰 개편 구상에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결국 25일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다시 진행됐고, 법무부 역시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선 법무부 실무진들이 인수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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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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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