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예 끝에 한발 물러선 박 장관…"업무보고 들어봐 달라"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기존 입장은 유지할 듯….갈등 불씨 여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확정됐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2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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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고 당일 전격 취소됐다. 인수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측의 반발은 박 장관이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7일간의 자택 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하면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인수위 측의 날 선 반응에 법무부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법무부 준비단은 인수위 보고 당일 오전 일찍부터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하려다 갑작스런 취소 통보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장관도 지난 25일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저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 측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들어보기로 재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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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
다만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주말 사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변경사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 측의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들으실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권 복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는 등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 전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수사지휘권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정치인 장관의 입김으로 인한 검찰 독립성 저해 등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 관철 의지를 밝혀 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외에도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 업무보고는 일단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상황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위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