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괄적 전략동맹' 등 바이든 방한 추진 전략 논의될 듯
경제안보외교 강화 위한 통상기능 귀속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응전략,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5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또 지난해 반도체 공급망과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안보' 외교정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경제안보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신설한다. 또 현재 37개 재외공관에 요소수 사태 등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통상기능'이 어느 부처로 귀속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 통상기능은 정권 교체기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 번갈아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통상교섭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부로의 재이관 계획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백지화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권·노동·기후변화 등이 경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외교 인프라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닌 고위 외교관인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 3명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국장급으로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이문희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외전략본부장, 과장급에선 배현진 전략조정담당관실 정세분석팀장을 파견했다.

이 전 단장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히며, 배 팀장도 이 전 단장과 북핵외교기획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