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민주당이 '이긴 패자'가 되려면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2:51

대선공약이 공약(空約) 아니었다는 점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4만7077표. 10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28만2987명이니 매일 코로나에 걸리는 국민 숫자보다 적은 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승자에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패자에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멋쩍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송영길 전 대표를 필두로 총사퇴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진단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는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고 쇄신의 목소리를 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빠르게 결정했다.

고홍주 정치부 기자

통렬한 반성도, 쇄신도 좋다. 하지만 민주당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대선에서 국민들을 향해 내놨던 약속들이 단순히 표를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패자라고 칭하기에 민주당은 원내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아닌가.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순한 입법 작업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 두 번의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이른바 '586 용퇴론'과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안, 다당제로의 개편안 등이다.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간 송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개혁 제안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 발표한 수많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문신 합법화, 초등학생 동시 하교제,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개선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비록 대선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선거 기간 냈던 목소리들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선거 한 번 졌다고 모든 게 없던 일로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런 All-or-nothing, 모 아니면 도식의 정치가 시대 정신도 아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절반의 승자, 절반의 패자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다당제 구조로의 정치개혁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민주당을 보고 싶다. 민주당이 지고도 이긴 멋진 패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