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6명 유지…소상공인 '숨통' 아닌 '분통'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7:35

6인 유지에 매장 좌석 4분의 1 '공석'
거리두기 해제·온전한 피해보상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테이블 2개 써도 좌석 2개는 놀리는 겁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내쉰 한 소상공인이 한 말이다.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어도 실제 테이블 운용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들은 제한적인 완화 조치로 '숨통'이 트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방역당국이 4일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사적모임인원은 6명으로 유지되고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당초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 조정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완화에 기대를 높였으나 실제 조정된 것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이 연장돼 밤늦은 영업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비난을 보낸다.

한 소상공인은 "온전히 테이블을 쓰지 않는 상황인데,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냐"며 "매장에서의 어려움을 실제 정책당국이 헤아렸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6명까지 허용하고 테이블을 붙여도 결국 2개 의자를 비워야 한다"며 "전체 매장에 있는 좌석 중 4분의 1은 비워둬야 한다는 게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이 일부 업종에만 영향을 줄 뿐 대부분 업종에 영향을 주는 사적모임인원 완화가 없다는 데 따른 아쉬움이 반영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석자가 무릎을 꿇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호소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거리두기 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타난다. 대선 후보들이 이미 오는 10일부터 대폭 거리두기 완화에 나설 것을 공언한 만큼 방역당국 역시 거리두기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변경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방역 패스가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중증환자 관리와 의료체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반영한 방역조치로 봐달라"고 전했다.

여전히 '찔끔 완화'에 그쳤으나 선거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기대이기도 하다.

한 상인협회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야 하고 그때부터는 말 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헛된 말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