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4:22

한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대선 선거운동 중반기 李·尹 지지율 붙었다
조원진, 이재명에게 통합정부 제안 받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이 중반기로 다다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입장은 강경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터 '국민 통합 정부'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에게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며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좋다는 생각이고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도 같은 부분을 찾으면 국민 통합 정부가 가능 한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비해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한 사이 이 후보가 반등해 불과 1주일 만에 판세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현지시간 24일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5. wodemay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러시아 제재 뒤늦게 동참?...독자 제재를 하라는거냐"/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우리나라가 뒤늦게 제재에 참여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 43%… 오미크론에도 '방역' 높은 평가[갤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4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靑, 간호법 제정 청원에 "국회 입법중...처우·근무환경 개선 노력"/뉴스핌
청와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한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법 현황과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한미 "러시아, 우크라 침공 강력 규탄... 경제제재 적극 동참"/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韓, 동맹 정보공유서 또 소외됐나… 뒷북 제재 동참 논란/문화일보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北 김정은 전략에 미칠 영향은/뉴스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버려진 대장동 문서보따리 발견...정민용 명함도"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 '특별 당비' 납부...尹과 극적 담판 가능성은 / 뉴스핌
대선이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입장은 강경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닌 '아예 없다. 끝이 났다'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단독]'국민 통합 정부' 띄우는 이재명, 조원진에도 손짓 / 채널A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젯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터 '국민 통합 정부'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에게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며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좋다는 생각이고 여러가지 이견이 있어도 같은 부분을 찾으면 국민 통합 정부가 가능 한 것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대야소 쏠림' 완화?…민주·국힘 후원금差 5천만→1천만원 / 연합뉴스
국회의원 후원금의 '민주당 쏠림현상'이 완화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해 후원금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다시 붙었다' 12일 남기고 출발선에 선 李·尹…승부는 지금부터 /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특히 지난주에 비해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한 사이 이 후보가 반등해 불과 1주일 만에 판세가 출렁이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물에 '검사사칭' 전과 거짓소명" 野,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고발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본인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등에 대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했다며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2003년과 2004년 각각 공무원자격사칭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檢 힘빼기' vs '더 센 檢'… 사법개혁 가장 큰 시각차 /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사법 개혁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 개혁 부분이다. 윤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검찰 힘빼기' 공약이, 윤 후보는 '검찰 강화'가 공약의 큰 방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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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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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