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로 사법처리 대상으로 모독하고 검찰 국가를 선포하는 공약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고 우려하며 "촛불혁명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몰락시킬 위기이며,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권력에 붙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막강한 권한을 줘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비꼬으며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아닌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퇴행적 검찰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은 우려를 넘어 공약의 파기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권한을 휘두르면서 특정 정치, 경제 권력과 결탁해 왔다"면서 "이런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고, 그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이 지휘와 감독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한데, 이미저 없앤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게 해 검찰 공화국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법무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것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제수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검찰 조직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이들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장치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개악에 가까운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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