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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왜 이러나…삼표산업 이어 쌍용C&E도 사망사고 '속수무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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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동안 업계 사망사고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동안 삼표산업과 쌍용C&E의 작업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멘트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양사 모두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대책 등에서 아쉬운 점도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시멘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 붕괴로 중장비 운전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모두 가능한 사고다. 삼표 산업의 경우 레미콘 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위반 1호로, 썅용C&E는 시멘트 업계 중대재해법 위반 1호로 각인될 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이미 대표이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쌍용C&E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삼표 안전관리 조직·예산 늘린다지만…7.5% 증가 그쳐 여전히 미흡

전날 삼표산업은 양주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보상합의도 완료했고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을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양주채석장 재해 근로자는 천공기 운전원 정모씨 2명과 굴착기 운전원 김모씨 3인에 대한 장례절차는 유족들과 합의와 발인까지 종료했다.

삼표산업은 추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 기업경영 ▲사고예방 작업현장 ▲안전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내놨다. 

특히 삼표산업은 전 계열사에 안전조직을 신설·확충하고 지난 2년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71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는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삼표산업은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장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영진의 안전의식도 내재화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평균 연간투자비 대비 올해 투자액은 7.5%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1명 사망자, 9월에 성수공장에서도 1명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전반적 안전관리 부실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에 착수했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으로 채석장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200억원 투자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천병조 재난안전학박사는 "업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적어도 10%이상 관련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 사장의 공언?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삼표산업 사태로 레미콘 등 시멘트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을 만도 한데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경 썅용C&E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 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한 것.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4명이 함께하는 작업현장에서 사망 근로자는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왜 혼자 작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측에 나오고 있다.

쌍용C&E는 이에 대해 일단 별도로 계약된 발주공사라는 입장이다. 다만 쌍용C&E 측은 근로자 사망에 대해선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어제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시켰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썅용C&E는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현준 쌍용C&E 사장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앞서 여러번의 인명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C&E는 지나해 5월과 7월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고 12월에는 컨베이어에 손이 끼어 전달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C&E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이현준 사장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단는 약속이 있었으니 향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는 지켜 볼 일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사진=쌍용양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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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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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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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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