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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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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원 합숙소, 이재명 선대조직 활용? 허위사실"
안철수, 주말 선거운동 재개 전망…고민은 깊어져
윤석열, 수도권 표심 공략‥부동산 등 與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뉴스핌
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美 차관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北 해킹으로 탈취한 1093억원 돈세탁"…가상화폐가 신종 돈줄?/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9135만 달러(약109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돈세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에 대중행사 확대… 대외 메시지는 없어"/서울경제
통일부가 북한의 김정일 생일 80주년(광명성절) 행사와 관련 "예년보다 다채롭고 규모 있게 주민 참여형 대중행사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 등 대외 메시지의 발신 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해부대 36진 임무 재개…신속 대응으로 코로나 확진 여파 줄여/이데일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 '안성' 김학용과 첫 수도권 유세…"與, 없는 죄 선동하는 파시스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선거유세 첫 행선지로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안성을 찾아 김학용 후보와 정권교체를 외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성 시민 300여명은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선 D-20] 이재명 "이국종 추진 24시간 닥터헬기, 대한민국 표준 만들 것"/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외상의료시스템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더욱 넓히고 전문화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국종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24시간 닥터헬기'를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시公 직원 합숙소가 선대 조직? 명백한 허위사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흘째 빈소 지킨 安, 커지는 고민/헤럴드경제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틀째 선거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망사고가 난 유세버스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키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8일 발인까지 사고 유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수도권에서 경제 공략… "제일 중요한 건 민생… 국민 약탈한 세력 쫓아내자"/아시아경제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약탈한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외쳤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무색… 李·尹 갈수록 진흙탕 싸움, 거친 난타전/아시아경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세 활동 시작과 함께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던지며 서로를 몰아붙였다.

[단독]野 "李장남 '병동 면회', 군사보안 규정 위반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입원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사보안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 면회를 했다는 국회 지적이 17일 나왔다. 입원 병사들이 거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별도 면회실에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병원 휴게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2014년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병동 면회'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서면 답변서로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자에게까지 '尹임명장' 무차별 살포/문화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 임명장을 당과 무관한 시민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지지자에게까지 수여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무작위로 임명장을 뿌리는 정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병주, 윤재갑 의원은 물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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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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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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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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