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24시간 영업할 것"…또 다시 거리에 나온 자영업자들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6:42

"거리두기 지침 완화 안되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 강행"
자영업자들, 청와대까지 시가행진…정책건의서 전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 가게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직원, 알바생들, 거래처와 알뜰히 꾸려온 20년 동안의 인생인데, 단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 벌거숭이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게 됐다."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희경(50) 씨는 15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개최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코자총 주최로 열린 자영업자 릴레이 삭발식에도 참여했다. 짧은 머리를 한 양씨는 "정부의 모든 지침을 그대로 다 이행했다. 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기다리라면 기다렸다"며 "그런 내 손에 쥐어진 건 명도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장, 체납고지서다. 10년 간 함께한 업장 청소 어머니도, 아이 셋을 키우는 주방장님도 모두 삶을 마감해야 하나, 죽음의 기로에 서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오늘부터 모든 제한을 철폐하라"며 "한시간, 두시간 숫자놀음 하지 말고 모든 제한을 없애라. 앞뒤 안 맞는 방역으로 그동안 우리 삶이 짓밟혔다. 더 이상 추운 길거리가 아닌 각자의 영업장에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양씨뿐 아니라 집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고경무(58) 씨는 "다른 업종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유흥업종은 밤부터 장사가 시작되는데 오후 9시면 영업이 제한되니 사실상 영업철폐나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이 장사를 마감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했다는 신모(67) 씨는 "방역패스며 영업시간 제한이며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한꺼번에 내려버려서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됐다. 영업제한이 풀리면 다시 장사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22년 동안 장어집을 운영했다는 임신정(61) 씨는 "20년 넘게 장사하는 중 요즘이 가장 힘들다. 일주일에 3번은 공치고 나머지 3~4일도 손님이 한 두 팀 정도 있을까, 말까"라며 "장사를 못해서 죽으나 정부 과태료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리두기 대책에서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24시간 영업도 불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21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또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영업자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 대접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26명"이라며 "오늘 총동원령을 내려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오늘까지는 적법투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더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 24시간 영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코자총은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299명 인원제한으로 집회를 열었다.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집회 입구에서는 명부 작성이 이뤄졌고, 299명이 모두 도착한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됐다.

이날 10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연단 위에 올라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쯤부터는 청와대로 시가행진을 했다.

이들은 '우리도 국민이다. 차별정책 즉각 철회하라', '집합금지 제한 중 관리비, 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K방역 실패다. 집합제한 업종 전면 해제하라', '1년 반동안의 집합금지 생계비, 임대료. 정부는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코자총 관계자들은 정책건의서와 삭발식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머리카락을 전달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보상 실현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실현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