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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할 것"…또 다시 거리에 나온 자영업자들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6:42

"거리두기 지침 완화 안되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 강행"
자영업자들, 청와대까지 시가행진…정책건의서 전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 가게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직원, 알바생들, 거래처와 알뜰히 꾸려온 20년 동안의 인생인데, 단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 벌거숭이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게 됐다."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희경(50) 씨는 15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개최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코자총 주최로 열린 자영업자 릴레이 삭발식에도 참여했다. 짧은 머리를 한 양씨는 "정부의 모든 지침을 그대로 다 이행했다. 문을 닫으라면 닫았고 기다리라면 기다렸다"며 "그런 내 손에 쥐어진 건 명도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장, 체납고지서다. 10년 간 함께한 업장 청소 어머니도, 아이 셋을 키우는 주방장님도 모두 삶을 마감해야 하나, 죽음의 기로에 서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오늘부터 모든 제한을 철폐하라"며 "한시간, 두시간 숫자놀음 하지 말고 모든 제한을 없애라. 앞뒤 안 맞는 방역으로 그동안 우리 삶이 짓밟혔다. 더 이상 추운 길거리가 아닌 각자의 영업장에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양씨뿐 아니라 집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였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고경무(58) 씨는 "다른 업종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유흥업종은 밤부터 장사가 시작되는데 오후 9시면 영업이 제한되니 사실상 영업철폐나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이 장사를 마감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했다는 신모(67) 씨는 "방역패스며 영업시간 제한이며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한꺼번에 내려버려서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됐다. 영업제한이 풀리면 다시 장사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22년 동안 장어집을 운영했다는 임신정(61) 씨는 "20년 넘게 장사하는 중 요즘이 가장 힘들다. 일주일에 3번은 공치고 나머지 3~4일도 손님이 한 두 팀 정도 있을까, 말까"라며 "장사를 못해서 죽으나 정부 과태료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리두기 대책에서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24시간 영업도 불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21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또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영업자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 대접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가 26명"이라며 "오늘 총동원령을 내려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오늘까지는 적법투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더는 법을 지킬 수가 없다. 24시간 영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코자총은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299명 인원제한으로 집회를 열었다.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집회 입구에서는 명부 작성이 이뤄졌고, 299명이 모두 도착한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됐다.

이날 10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연단 위에 올라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쯤부터는 청와대로 시가행진을 했다.

이들은 '우리도 국민이다. 차별정책 즉각 철회하라', '집합금지 제한 중 관리비, 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K방역 실패다. 집합제한 업종 전면 해제하라', '1년 반동안의 집합금지 생계비, 임대료. 정부는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코자총 관계자들은 정책건의서와 삭발식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머리카락을 전달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보상 실현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실현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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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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