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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08:00

대선후보 4인, 오후 8시부터 2차 TV토론
김혜경·김건희 문제 거론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8시부터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TV토론에 참석합니다.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됐던 1차에 이어 이날은 종편과 뉴스채널이 주관합니다. 토론은 ▲2030 청년 정책 ▲자유 주제의 주도권 토론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토론은 사전 탐색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 방'도 없었고 기억에 남을 공방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할 이슈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배우자 이슈입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이 똑같이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지사 사모님' 시절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부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대학 임용 과정 등에서 이력을 부풀리고 과장해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두 배우자는 논란이 불거진 후 12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를 숙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일정까지 소화했던 김혜경 씨는 논란 이후 칩거 중이며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도 공식 행보에 못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한쪽만 논란이 된다면 상대 후보가 맹공을 퍼부었겠지만 똑같은 약점이 있으니 먼저 거론하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지만 더 이상 대선 후보와 가족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5만명 시대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동연 "與 단일화? 생각 없다…이미 공보물도 제작" /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0일 "단 한 번도 중도포기를 생각한 적 없다"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못 박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치기득권을 깨려는 초심을 잊은 적도, 뜻을 같이 해준 전국의 새로운물결 당원의 성원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 오늘 2차 TV토론...'적폐수사' '배우자 의혹' 공방 예상/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차 TV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후보들은 사전 탐색전 성격이었던 1차 토론과는 달리 이번 토론에서 윤 후보의 '적폐 수사',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과잉 의전',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최재형 "김혜경은 '불법 의전'…감사원장 부인은 직접 장 본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를 향한 여러 의혹과 관련 "과잉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라고 했다.최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 과잉의전은 안 맞는 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샤이 여권표' 모으는 민주당/경향신문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선 시기 기존의 여당 후보 공식과 사뭇 다르다. 임기 말에도 높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현 정부와의 차별화 대신 '샤이 민주당' 결집에 나섰고, '후보 단일화'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30분 단위로 약속 줄줄이"…'단일화만 3번' 김한길 바빠졌다/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김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김 전 대표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일정이 많아졌다. 30분 단위로 미팅이 잡혀 있어 나도 만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경선 전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내가 괜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만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방한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총리를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노한 현직 대통령의 반격… 대선판, 진영 대결로 번지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규탄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청와대는 대선 상황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문 대통령의 격한 분노를 유발한 건 현 정부를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윤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NSC상임위, 사도광산 문제 논의…"日, 국제사회 약속 이행해야"/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文대통령 "평창의 앳된 소년이 어느덧...차준환, 특별한 감동"/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피겨 남자 싱글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한 차준환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이로운 연기를 펼친 차준환 선수에게 각별한 격려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한미일, '대북 공조' 본격 가동… "중·러와도 협력" 의제 확대 예고/한국일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10일 3국 국방장관의 유선협의를 신호탄으로 10일(현지시간) 북핵수석대표 협의, 12일 외교장관 회담이 줄줄이 이어진다. 한미일은 이번 연쇄 회동을 통해 대북 대응 태세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논의 주제를 중국ㆍ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동북아 전체로 확장할 예정이어서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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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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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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