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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0세 시대 건강‧행복한 은빛인생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3:56

맞춤형 노인복지 예산 767억원 투입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00세 시대 고령사회에 발맞춰 노인복지 분야 예산 767억원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지원액 인상, 즐겁고 편안한 노후 여가생활 지원 강화, 노인요양서비스 확대 및 지원,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시는 올해 1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4개(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니어클럽, 중마노인복지관) 기관에서 4개 유형(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2849명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수요처인 아파트로 파견되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그린에코지원단과 바리스타로 인재 양성된 어르신들이 직접 음료를 제조·판매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카페 '다시 봄날' 등 신규사업 3개를 추가했다.

시는 총 38개의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2%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노후소득 보전이 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2022년도 1957년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된 금액으로 1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24만 6000원(부부가구 합산 최대 49만 2000원)을 받는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1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에서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시는 기초연금 예산으로 총 599억원을 편성해 기초연금 신규대상자와 선정기준 변동에 따른 신청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거주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매월 25일 지급된다.

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근접한 여가생활 공간인 327개소 경로당과 3개 노인복지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즐겁고 편안한 은빛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진=광양시] 2022.02.08 ojg2340@newspim.com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13억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물품 교체 등 경로당 환경개선에 힘쓰고자 한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KT와의 협약을 통해 55개소에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이 경로당 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생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경로당 여건(회원 수 등)을 고려한 경로당 운영 차등 지원 시행을 통해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도모한다.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건강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소실,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양읍에 소재한 광양노인복지관과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은 지난 1월 17일 노인문화대학을 개강했으며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43개 과목을 편성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 인식을 위한 자아통합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중마노인복지관은 총 33개 노인문화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동 급식차를 이용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 노인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건강증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지난해 공공요양시설 1개소와 8개소의 민간요양기관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월 3개소의 요양시설을 개원할 예정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생활시설인 요양원 위주의 시설 확충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확대는 어르신의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60여 명에게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특별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강화된 시설 종사자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사기를 진작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고, 어르신들은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

시는 노인돌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658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평균 151건(총 25만 1516건)의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사진=광양시] 2022.02.08 ojg2340@newspim.com

특히 사회관계 단절로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도시지역 거주 어르신 55명을 대상으로 1:1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특화서비스'를 통해 노년기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지원했다.

2022년에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800명)하고, 다양한 사회참여·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나만의 비상연락망 제작 등 돌봄 취약어르신의 잔여기능 유지와 정서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위한 댁내 장비를 758세대에 설치하고 화재·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157명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ICT 신규 장비로의 전면 교체, 읍면동에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통해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올해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자연장지 조성과 화장로 신규 설치, 기존 화장로 개보수를 통해 선진화된 장사시설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유교적인 장사문화보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장사문화 변화로 지속적인 친환경 장사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2019년에도 국비 76억원을 확보해 광양시립영세공원 내 화장장, 봉안당, 봉안담을 신축해 낙후되고 낡은 장사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바 있다.

올해에는 부족한 화장로 2기 추가 설치와 공원 내 자연장지 조성(5500㎡), 기존 화장로 개보수(3기)를 통해 다양한 장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기존 묘지 부지 일부를 활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자연장지(5500㎡) 설치, 화장로 증설(당초 3기→5기) 등을 추진해 화장률 증가에 따른 이용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화장로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사시설의 집단화(화장장→자연장지·봉안당·봉안담·묘지)로 광양시민에게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해 장사(장례)시간 단축은 물론 자연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추모·휴식공간을 구축해 누구나 삶 속에서 공유 가능한, 친근한 장사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피로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 모두가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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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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