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달 20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및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로 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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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4 pangbin@newspim.com |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오는 7~20일 2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도 해당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동거가족 여부 증명은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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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되나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접종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 해당한다. 종전 수칙은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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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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