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수도권 철도 신규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집값을 좌우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을 포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후보들의 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GTX 건설, 수도권 전철 지하화 등 후보들의 핵심 교통공약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차기 정부 임기 말에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앞다퉈 수도권 표심 잡기…경제성·수요예측 없이 5차 철도망계획 반영 '글쎄'

3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최근 GTX-A·C·D 노선을 연장하고 E·F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 주요 구간의 지하화 구상안도 내놨다.

우선 두 후보의 교통공약에 차별점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GTX 노선, 지하화 구간 등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철도를 대폭 확충해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지하화를 통해 주택공급 등 개발지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결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교통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앞세운 GTX 연장과 신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건설이 진행될 수 있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돼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작성 등 착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하지만 철도망계획은 오는 2026년에야 다음 차수인 5차를 수립한다. 차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수개월을 앞두고 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먄약 철도망계획에 반영된다 해도 차기 정부 내에 착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후보가 앞다퉈 공약을 내고 있지만 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경제성, 수요 예측 등을 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공약 경쟁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지하화의 경우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추진할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변경이 아니지만 최대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철도망계획을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위기다. 해당 공약 역시 임기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 임기 말 반영여부 결정, 지하화도 철도망 포함 예상…경부고속 양재~한남구간 완전 지하화도 어려울 듯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GTX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결국 주요 경제, 사회 기능이 몰린 서울 접근성을 높이면 경기도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하는 셈이라는 의미다. 오히려 서울 중심부에 중요 기능을 쏠리는 결과를 만들어 서울 선호를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공약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GTX 공약이 또 다시 시장의 기대심리를 키울 수 있다. 지난해에는 C노선에 인덕원역, 의왕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되자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최근 시장 조정 국면을 맞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다만 그 동안 GTX 노선이 자주 바뀌고 사업 속도도 더딘 경험이 있어 시장은 공약을 불신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두 후보는 기존 GTX 노선을 연장하고 신규 노선 역시 수도권 외곽까지 연결하자는 게 핵심인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나머지 절반 이상의 예산을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도 간단치 않다. 어렵게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민자사업자의 손해를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재정 부담 우려가 크다.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역시 완전 지하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폭이 좁아 지하 4~5층으로 건설해야 하는 구간 특성상 사업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구간을 개발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두 후보의 청사진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상구간을 유지하면서 지하에 추가도로를 건설하거나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교통공약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면서 선거용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최소한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주민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발표하니까 정부가 체계적으로 마련한 계획이 자꾸 변경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공약을 발표할 때 검증 가능하고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