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비상] 정부·학계 "건너야할 강" vs 산업계·소상공인 공포 엄습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07

정부·소상공인 인식차…공포감 확산
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딜레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는 이번 위기를 '건너야 할 강'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증하는 확진자에 공포감을 드러낸다. 코로나를 두고 인식차가 갈리면서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 "오미크론 발 코로나 대응, 회피보다는 정면 승부해야"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체제가 또다시 '가보지 않을 길'을 걷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6 yooksa@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6~22일 50.3%의 검출률을 보이며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무게 중심을 둔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파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2~3만명까지 이달 말께서 다음달 초반 사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는 분위기다. 단순히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다져놓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학계 역시 오미크론 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이를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가 아닌 '유연한' 방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며 "오히려 오미크론 환자 대응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 수준까지 가는 등 경증을 유발한다"며 "비교적 확진자수의 심각성을 예전보다는 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제 코로나는 '건너야 할 강'이 됐다"며 "환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빨리 건널 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현장이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의료붕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의료체계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 현장 대응력 낮은 산업계·소상공인의 공포감 확산 우려

산업계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임직원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오미크론에 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해외도 문제지만 당장 공장의 제조라인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고 있다"며 "제조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시 걱정이 크다.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핵심 인력 1명만 빠져도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산업라인의 한 축이 돼 가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도 울상이다.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에 또 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떠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최다 수준이고 앞으로 수만명에 수십만명까지 될 것이라는 말에 힘이 다 빠진다"라며 "정부 지원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증 유발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민은 코로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물러서는 방역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방역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인식차로 인해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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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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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