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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학계 "건너야할 강" vs 산업계·소상공인 공포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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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인식차…공포감 확산
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딜레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는 이번 위기를 '건너야 할 강'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증하는 확진자에 공포감을 드러낸다. 코로나를 두고 인식차가 갈리면서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대응, 회피보다는 정면 승부해야"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체제가 또다시 '가보지 않을 길'을 걷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6 yooksa@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6~22일 50.3%의 검출률을 보이며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무게 중심을 둔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파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2~3만명까지 이달 말께서 다음달 초반 사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는 분위기다. 단순히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다져놓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학계 역시 오미크론 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이를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가 아닌 '유연한' 방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며 "오히려 오미크론 환자 대응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 수준까지 가는 등 경증을 유발한다"며 "비교적 확진자수의 심각성을 예전보다는 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제 코로나는 '건너야 할 강'이 됐다"며 "환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빨리 건널 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현장이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의료붕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의료체계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 대응력 낮은 산업계·소상공인의 공포감 확산 우려

산업계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임직원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오미크론에 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해외도 문제지만 당장 공장의 제조라인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고 있다"며 "제조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시 걱정이 크다.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핵심 인력 1명만 빠져도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산업라인의 한 축이 돼 가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도 울상이다.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에 또 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떠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최다 수준이고 앞으로 수만명에 수십만명까지 될 것이라는 말에 힘이 다 빠진다"라며 "정부 지원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증 유발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민은 코로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물러서는 방역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방역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인식차로 인해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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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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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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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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