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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총 311만호 주택공급…"내 집 마련 꿈 실현"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1:17

"서울, 용산공원 부지, 태릉 등 국공유지 개발"
"경기인천,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111만호 공급"
"공공택지 기준 조성원가로 바꿔 공급 가격 반값"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인근 부지를 개발하고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한다.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 12만호에 공항 존치를 기본으로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를 신설 공급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추가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공되는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제공한다.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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