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르포] 재건축 속도 붙는 잠실주공5단지…"19년 숙원 사업 추진 소식에 밤 잠 설쳐"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7:01

"각종 안전문제서 벗어나 새로운 단지로 재탄생"
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사업 추진 탈력 받아
3930가구서 6827가구 대단지 '탈바꿈' 계획
이달 서울시 도계위 수권 소위서 '정비계획안' 논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박원순 전 시장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년째 멈췄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서울시가 정비구역 계획안을 통과시켜 줄 경우 새로운 단지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입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박은경(59))

"주변 단지들보다 재건축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십째 답보상태였어요. 지난해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최혁(75))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년간 사업 추진에 노려했던 조합과 구성원들에 노고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어요. 간절하게 원했던 사업안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44년간 잘 버티고 있지만 철근이 외부로 노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와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접해서 다행이에요"(잠실주공 5단지 입주민 박준철(57))

서울 도심 지역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재건축 알짜 단지로 불리는 잠심주공5단지는 아침에 눈 내리는 풍경처럼 단지에선 주민들의 설레임이 드러나는 듯했다. 어른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고, 아이들은 통학 버스를 기다리면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 "외벽 페인트칠 벗겨지고 철근 튀어나와"

20일 오전 찾은 잠실주공5단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쁘게 오가는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단지 입구에선 한 노파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리면 건물 안으로 물이 스며들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걱정어른 눈으로 단지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20년 전 이 단지에서 터를 잡은 김은숙(64)씨는 "교단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곳으로 이주했다"며 "입주 당시에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단지로 당시만 해도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기억을 되새겼다.

이어 "지금은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 등이 외부로 노출됐다"며 "주민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시와 구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사업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언론적인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30동의 대단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주변 연탄아파트들과 달리 시범단지로 지정돼 고층으로 지어졌다. 현재 전용면적 112㎡~119㎡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최경환(68)씨는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데 이 단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다"며 "젊은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도식 단지이다 보니 외벽 페인트를 칠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며 "어른들은 좀 참으면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내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 "컨소시엄 꾸려졌지만..." 허가 구역 지정 지연에 해산

1997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잠실주공5단지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진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컨소시엄은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올 해로 44년째를 맞이한 단지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어섰다. 준공 연도가 짧은 잠실주공1~4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됐지만, 5단지는 2003년 추진위원회구성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9월 결정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도전해 왔지만 3년 넘게 지연됐다.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 및 기부채납을 놓고 교육청은 학교 규모를 현재 약 1만 4400㎡에서 1만 60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심의에서는 교육청 요구대로 학교 부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입주민 정(48) 모씨는 "추진위 설립 이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교육환경영향평가로 막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 부지 확대를 받아들인 이후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다"며 "조합과 입주민들의 양보와 절실함이 반영되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토대가 되는 안건을 상장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달 장비계획안 상정…"서울 전 지역 재건축 신호탄"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 심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수권소위는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서울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상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1호' 사업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6827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잡고 있다.

정비업계는 서울 재건축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통과를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